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신청방법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출처 : 정부24

 

📌 조사 개요

• 대상: 2025년 전국 주민등록자 전체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비대면 조사 일정 및 방법

• 진행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8월 31일(일) 자정까지 
• 조사 방식:
  • 정부24 앱 로그인 후 표시되는 설문에 응답
  • GPS 기반: 실제 거주지 여부를 위치 정보로 확인
  • 세대 대표 응답 가능: 동일 주소 내 세대원이 한 명만 참여해도 전체 세대 완료 처리 

 

🚪 방문조사 대상 및 일정

• 방문조사 기간:
  •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일부 지자체는 11월 26일까지 연장)
• 대상:
  •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 비대면 참여했더라도 중점관리 대상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5년 이상)
    • 사망 의심자
    • 복지 취약계층
    • 장기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조사 후 절차 및 유의사항

• 거주불일치 확인 시 조치:
  • 세대주가 실제 거주사실을 거절하거나 허위 응답한 경우, 필요 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 행정 조치 적용
  • 과태료 감경 가능: 자진 신고 시 경감 혜택 제공

 

✅ 요약 비교 표

항목비대면 조사방문조사 및 조치 대상

조사 기간	2025.07.21 ~ 2025.08.31	미참여 세대 + 중점대상: 2025.09.01 ~ 2025.10.23(지역에 따라 11.26까지)
참여 방법	정부24 앱 접속 → 설문 응답 GPS 기반 검증	동주민센터, 통·리장 또는 공무원 직접 방문 조사
세대 대표 참여 가능	동일 주소 세대원이 한 명 응답 시 전체 반영	해당 없음 – 반드시 조사 진행
중점관리 대상	대응하지 않더라도 자동 방문 조사 가능	반드시 방문조사 대상
불일치 시 조치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허위 시 직권조치 가능	행정처분 및 주민등록 정정 등 조치

 

🧾 참고

•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
• 이후에는 방문조사로 전환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능
• 세대 대표 참여가 가능하므로 정부24 앱 설치 후 간편하게 참여하세요
• 중점관리 대상 여부에 따른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협조 바랍니다

 

✅ Q&A 

 

Q1.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는 모든 세대원이 참여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1세대 1응답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해당 세대 전체가 조사 완료로 간주됩니다.

 

Q2. 비대면 조사를 이미 했는데 왜 방문조사를 또 받나요?
답: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 결석 아동이 포함된 세대나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등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추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Q3. 정부24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 비대면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전화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증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통·리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안내 후 대면으로 확인합니다.

 

Q4. 조사 결과 거주지 불일치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자진 정정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허위 응답이나 조사를 거부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 행정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Q5. 비대면 조사를 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답: 정부24 앱 내 ‘나의 민원처리’ 메뉴에서 설문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완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재확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